‘후임병 추행’ 제대 사병 잇단 처벌 안재영 기자

2023년 12월 25일(월) 17:44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추행한 제대 사병들이 잇달아 법의 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5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병으로 육군 복무 시절 후임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상병으로 군 복무 중일 때 후임병(일병)을 옆에서 자게하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피고인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은 피했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탓에 해당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