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쌍특검’ 정면충돌 예고 국힘 “총선용 악법”vs 민주 “진실 밝혀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의장 중재에도 평행선 김진수 기자

2023년 12월 25일(월) 19:57

발언하는 여야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上).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下)./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을 놓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를 각각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치 초년생’인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에게는 이번 특검범 처리 문제가 정치권 데뷔 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어서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전임 정부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를 벌였음에도 문제가 없던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꺼내 들었다고 판단한다. 굳이 총선 정국에 맞춰 대통령 배우자를 정면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현 지도부는 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가 필수라고 본다.

특히 여당을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하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이 진행되면 총선 전까지 김 여사 수사 내용이 수시로 ‘생중계’돼 선거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특검 거부로 ‘제 식구 감싸기’나 ‘내로남불’ 프레임에 여권 전체가 걸려들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당이 ‘한동훈 체제’ 출범 후에도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 지명자가 야당에 수사 상황 공개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한편, 특검 실시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연일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한 지명자의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에 검찰이 제대로 의혹을 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다.

특히 한 지명자가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 했던 발언들을 환기시키며 공세의 초점을 한 지명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 3월 발의된 이른바 ‘쌍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보유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태우기로 합의했고,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결국 이들 법안은 180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 10월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해 의결할 수 있다.

여야는 특검뿐 아니라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6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달 중순 유가족 지원·보상 강화와 대형 참사 재발 방지 등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고, ‘진상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법안 중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법은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