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 설치 김진수 기자

2023년 12월 28일(목) 20:18

사진=연합뉴스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후원회 기부 한도는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이고, 후원회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천만원, 기초의원 3천만원이다.

법안 개정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