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2차 소송’ 또 승소 확정 대법 “미쓰비시중공업 등 1인당 5천만-1억5천만원씩 배상” 판결 장은정 인턴기자

2023년 12월 28일(목) 20:18

일제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1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며 2차 소송의 첫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놓은 데 이어 같은 취지의 판단이 이어진 것이다.

28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홍모씨 등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5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평택과 용인에 살던 홍씨(소송 중 사망) 등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입은 뒤 돌아왔다. 귀국 후 이들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폭 후유증에 시달렸다.

홍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은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 동원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강제 노동에 종사시켰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약 3년 만에 마무리된 항소심도 이와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944년 9월부터 히타치 조선소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 이모 씨도 2015년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일본 기업 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진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장은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