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가족 ‘정신적 손배訴’ 항소심 기각 안재영 기자

2023년 12월 28일(목) 20:18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가족들이 ‘시효 소멸’을 이유로 위자료를 못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 고법판사)는 28일 당사자와 유가족 등 원고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의 1심 위자료 인정액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원고들은 옛 녹두서점 주인 김상윤(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씨, 아내 정현애(전 오월 어머니집 이사장)씨, 남동생 김상집(전 5·18구속부상자회 광주지부장)씨 등 당사자 7명과 그 가족들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14명 중 당사자 7명만 고유 위자료로 1인당 4천만-9천만원 지급을 인정했고, 간접 피해를 본 가족들의 위자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유족들도 국가의 불법행위를 알았으나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1심에서 인정한 원고 가족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사자 원고 7명은 1980년 5·18 당시 붙잡혀 계엄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불법 구금과 구타당했다.

이들은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았는데, 최근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결정에 따라 가족과 함께 관련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사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에 가족 인정액까지 더해 1인당 4천여만-2억4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고, 가족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국가가 유가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를 받아들였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사자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