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동천·장성 황룡강, 국가하천 승격 하천법 제정 이후 전남서 최초…62년 만의 숙원 해결 김재정 기자

2023년 12월 28일(목) 20:19

순천동천 /사진=순천시 제공

순천동천(13.30㎞), 장성 황룡강(27.59㎞) 지방하천 구간이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전남도가 올해 역점 추진한 하천 행정이 이룬 쾌거다.

그동안 전남도는 국가하천 승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 23개소 583㎞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국회와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지속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3월과 7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과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를 건의하는 등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국가하천 승격으로 하천법 제정 이후 62년 동안 국가하천 승격이 전무했던 전남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순천동천과 장성 황룡강은 연장이 길고 하폭이 크며 도심을 관류하는 하천이어서 관리에 큰 비용이 소요됐다. 앞으로 환경부가 직접 정비 및 유지 관리해 관련 하천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국가하천 승격과 동시에 전액 국비로 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를 하게 돼 열악한 전남도의 재정 여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려 온 지방하천 정비 예산에도 숨통이 트여 지방하천 정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7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에는 국가하천 수위가 상승하면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400여곳 중 내년에 38곳을 정비토록 계획됐다. 이는 전남도가 2020년부터 주도적으로 하천법 개정을 건의한 것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을 고시한 후 국가가 직접 정비하게 된다.

김영록 지사는 “가뭄과 홍수 피해로부터 도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치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하천 추가 승격과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 지방하천 지정 등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