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보조금 ‘형평성’ 논란 市, 2019년부터 월 5-6만원씩 특별수당 지급 5개구, 올해부터 법인만 1만원씩 별도 지원키로 장은정 기자

2024년 01월 02일(화) 20:56

사진=연합뉴스

광주 5개 자치구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특별수당 보조금’ 관련 이달부터 법인에 한해서만 1만원씩 별도 지급키로 해 개인 시설 종사자들 가운데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특별수당 보조금’을 지난 2019년부터 매월 1회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은 법인과 개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5만원씩 지급되다가 지난 2022년 6만원으로 인상됐다.

현재 광주지역 내 법인·개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는 ▲동구 121명·89명 ▲서구 215명·82명▲남구 174명·171명 ▲북구 230명·300명 ▲광산구 465명·370명 등 총 1천205명, 1천1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27일 열린 광주 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광주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외에 1만원을 광주 5개 구에서 법인에 한해서만 별도로 지급하자는 내용의 ‘보조금 1만원 인상’ 안건이 상정됐다. 이후 해당 안건은 각 자치구 의회에 상정됐고, 올해 5개 구 본예산에 모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개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일부는 특정 법인 요양시설 대표가 사적 인맥을 동원해 이번 특별수당 인상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11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중 진행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현정 동구의원은 해당 인상안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고, 담당 부서는 “법인 종사자들부터 지급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개인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보조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개인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차별이라 주장하며 5개 구 행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한 개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그동안 법인, 개인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지급돼 왔던 보조금을 법인만 따로 1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차별로 느껴진다”며 “공평하게 둘 다 주지 않을 거면 없던 일로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각 자치구 관계자들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보조금을 똑같이 지급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어쩔 수 없었다”며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좀 더 공공성을 띄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장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