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재물손괴 50대 항소심서 가형 안재영 기자

2024년 01월 02일(화) 20:56

누범기간 중 텃밭 경계 문제로 다툼을 빚은 이웃의 집을 찾아가 유리창을 발로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에 따르면 주거침입, 협박, 재물손괴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받은 A(5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텃밭 경계 문제로 다툼을 빚은 이웃의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거실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각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A씨와 검사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크고, 협박의 내용도 상당히 위협적”이라며 “검사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