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20대 지적장애인·50대 징역형 안재영 기자

2024년 01월 02일(화) 20:56

여성의 뒤를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지적장애인과 지하철에서 성기 노출 등을 한 50대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B(30대·여)씨의 뒤를 따라 걸어가던 중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차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사회 격리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지하철 9호선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은 선고받은 B(60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나주 한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운전자가 내린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에 사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