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달빛철도특별법 신속히 국회 통과해야” 광주경실련 성명 장은정 기자

2024년 01월 04일(목) 17:56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고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는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달빛철도특별법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 아닌 영호남 지역의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요구하고 있는 윤 정부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비난했다.

이어 “과거 다른 국책사업에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적용된 바 있다”며 “장기적 국가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예타 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달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는 달빛철도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책임있는 행동과 정부 여당의 현명한 결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