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당사자인 외교부장관 후보, 임명 반대한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성명 발표 장은정 기자

2024년 01월 04일(목) 17:56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4일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재판 거래’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며 “재판에 검은 손을 내미는 것은 물론, 고위 외교관 신분으로 일본 피고 기업 대리인 측과 만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지연 문제를 논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외교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관은 물론 그 자질조차 의심스럽다”면서 “일제 전범기업을 도운 핵심 당사자로서 법적 대가를 치뤄야할 것이며 결코 한국 외교의 수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0년·2005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3년 7월 파기 환송 사건 승소 판결 이후 5년동안 대법원에 재상고심 사건 판단이 계류된 바 있다.

이후 2018년 10월30일·11월29일 대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끝내 승소 소식을 듣지 못하고 대부분이 사망했다.

/장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