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빛철도특별법 조속한 제정이 국회 책무다

2024년 01월 04일(목) 19:46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달빛철도특별법’이 해를 넘겼다. 철도가 경유하게 될 영호남 단체장들이 새해 벽두 국가미래사업이라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공동건의서를 통해 국회 책임을 물었다.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도, 예타 무력화라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에 막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성토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진통 끝에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안건에 포함하지 않아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가 높았던 터라 실망과 분노가 이만저만 아니다.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이자 동서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동조하는 여당 의원들의 반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서에 서명한 14명의 지자체장들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이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수렴 등 오랜 숙의과정이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30년 숙원이 다시 불투명한 현실이다. 무책임한 정치 행태를 규탄하는 이유다.

2030년 완공 목표다. 달빛철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 등 미래를 담보하는 마중물이다. 총연장 198.8㎞로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한다. 사람을 잇고, 도시를 잇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잇는다.

특별법은 3차에 걸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핵심인 예타 면제 조항은 유지됐으나 고속화 대신 일반철도로 바뀌고, 복선화 문구는 삭제됐으며, 주변지역 개발도 예타 면제 대상서 제외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됐다. 국회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향후 공론화를 거쳐 재검토할 부분이 있다. 4월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추진이 더 어렵다. 재차 요구한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