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한전 민영화 추진, 당장 중단해야” 김진수 기자

2024년 01월 04일(목) 20:23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광산갑)은 4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의 민영화 추진에 대해 “한전 민영화는 적자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운 윤석열 정권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력산업의 시장화와 민영화는 세계적으로도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권이 새해 벽두부터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대기업 배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1990년대 민영화를 시작한 영국은 1㎿당 76.17파운드였던 전력요금이 2021년 10월 247.36파운드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1년 뒤에는 최대 8-9배 가까이 전기요금이 폭등했다.

2016년 전기 소매 판매를 민간에 개방한 일본의 경우도 400여개 기업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300만에 가까운 가구가 새로운 전력 회사로 바꿨으나, 유가 상승으로 요금이 급증해 결국 민영화 이전에 비해 4배 이상 전기요금이 올랐다.

이 의원은 “재벌 대기업에 의해 공공재인 전력산업이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공공성은 파괴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혈세로 기업의 배만 불리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