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특검 거부’ 윤 대통령을 거부한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성명 장은정 기자 |
| 2024년 01월 07일(일) 18:28 |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인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시킨 것으로 이처럼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쌍특검법’은 혐의가 분명함에도 검찰이 은폐하기에만 급급했던 2개 사건에 대해 야당이 특검을 통해 바로 잡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며 “국민의 70% 이상이 특검법 제정에 동의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65%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쌍특검법’을 포함해 임기 2년 동안 8건의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장은정 기자
장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