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폭행·욕설…잇따라 ‘철퇴’ 광주지법, 30대 벌금형·20대 집유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1월 07일(일) 20:17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하는 등 모욕한 이들이 잇따라 처벌받았다.

7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전 4시35분께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내 가방 찾아내라”며 폭언과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지하려 하자 “어디 한 번 해보자”며 욕설을 하고 상무지구대 소속 B 경위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부장판사는 A씨의 이같은 행위가 경찰의 순찰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B(2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9월16일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기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도 적용됐다.

폭행당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겐 삿대질하며 “오버하지 말라”거나 비속어를 섞은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