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 마친 광주법원 대형 사건에 쏠리는 관심

2024년 01월 08일(월) 19:56

전국 법원이 2주 동안의 겨울 휴정기를 마치고 새해 재판을 다시 시작했다. 광주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는 대형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먼저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을 재개한다. 2021-2022년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보장하며 13명으로부터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탁씨는 모두 정상 거래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브로커’ 재판에선 성씨에게 현금 십수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탁씨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무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며 성씨에 대한 결심 공판도 예고돼 있다. 현재 브로커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전·현직 검·경 관계자는 6명, 입건자는 20여명으로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남 단체장들은 좌불안석이다. 당선 축하 모임 식사비 제공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곡성군수, 각각 무죄와 직위상실형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과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의 항소심도 열린다.

신년들어 재판이 본격화되고 있다. 매해 12월 말-1월 초에 법원이 2주간 재판을 하지 않는 ‘휴정기(休廷期)’가 있으며, 2월 중 법관 정기 인사가 나기 전 선고가 집중되는 게 통상적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부당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사법농단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들도 속개된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은 흉기 피습 여파로 일정이 조정됐다.

광주에선 가상자산 투자 사기도 그렇고 사건 및 인사 청탁 브로커도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결과에 따라선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치단체 관급공사 부당 수주 의혹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역사회의 충격과 혼란을 부르게 된다. 선거법 연루 지자체장들도 잠 못 이루는 처지에 놓였다.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