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백년소상공인 성장 활로 열렸다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지역 221개社 지정…선도기업 선별·집중 지원 양시원 기자

2024년 01월 09일(화) 19:44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백년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주·전남 백년소상공인 221개사를 비롯해 지역별 특색있는 우수 소상공인이 기업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소상공인법 개정 법률안은 오는 16일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이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각각 의미한다.

현재 광주에는 ▲1969양동통닭 ▲궁전제과 ▲가매 등 백년가게 62곳과 ▲묵향인쇄 ▲농성떡방앗간 ▲전병원양복점 등 49곳의 백년소공인이 있다. 전남에선 ▲풍미통닭 ▲중앙서점 ▲제일사진관 등 74곳의 백년가게와 ▲순도예연구소 ▲칠성패션 ▲충주산방 등 36곳의 백년소공인이 영업 중에 있다. 이밖에도 현재 중기부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 백년가게 1천424개, 백년소공인 959개 등 총 2천38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지정·운영 중이다.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온 중기부는 그간 백년소상공인에 대해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확인서와 인증현판 설치, 온·오프라인 판로진출, 시설개선 지원 등을 펼쳐왔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장기간 사업운영, 사회기여, 지속성장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정의한다. 사업승계 조항도 신설한다. 또한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 보존·전수 및 상품화·홍보, 사업위탁, 포상 등의 근거도 마련된다.

앞으로 정부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상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량 선도기업군을 선별해 집중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 육성에 방점을 찍고, 기존 자금·판로 등 타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법제화로 지역별 특색있는 우수 소상공인이 기업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셋방화(글로컬) 기업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백년소상공인을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 특별한 체험 기회 등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지역별 대표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