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시대 위해 한목소리 낼 것” 시도지사협 등 지방4대협의체, 신년 간담회 열고 현안 논의 김진수 기자

2024년 01월 09일(화) 20:20

<사진제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 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지난 8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올 한해 중점 추진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협의체 대표들은 지난해 구성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통해 추진했던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안건들에 대한 성과 등을 되짚어보고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지방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협의체 대표들은 “저출생,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는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중앙 주도의 지역 정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의 문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4대 협의체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또 올해에는 지방자주재정 확충과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정부가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기회·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지방시대 실현의 골든타임”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에 다양한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다극체제 전환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다극체제 전환의 마중물이 될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17개 시·도가 충분히 숙의하고 협력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길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17개 광역시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더불어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이양, 지방자치단체 재정권 확대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 문제는 단순히 특정 자치단체와 부처의 업무가 아닌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 목소리를 더욱 대변해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이 대한민국 모두에서 이뤄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와 상생 협치하며 주민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면서 “시군자치구의회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성장 주체로 일하기 위해서는 조직권 부재, 불합리한 사무기구 조직 체계 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