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급식소 보조금 횡령’ 목사 감형에도 ‘실형’ 감경 사유는 ‘봉사활동’…과거 동종 범행 처벌 전력도 안재영 기자 |
| 2024년 01월 10일(수) 19:08 |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횡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A(75)목사와 사회복지사 B(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일부 감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새롭게 선고했다.
A 목사 등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며 3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무료급식 사업에 지출한 것처럼 결제한 비용의 10%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주거지 전기·가스요금, 보험료, 전화요금·개인대출 이자 납입 등에 썼다.
또 평소 거래하던 마트에 허위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4천여만원을 가로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항소심에서는 A 목사 등이 평소 봉사 활동한 전력 등이 인정돼 징역형 일부가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용한 돈 중 일부는 시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급여·판공비와 같은 성격의 돈도 횡령액에 포함됐다"며 "상당한 기간 봉사활동을 해,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에서 노인 대상 무료 급식소를 오랫동안 운영해 온 A 목사는 과거에도 보조금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