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내준 주택 ‘무단 침입’ 50대 집주인 실형 평소 임차인 외국인 여성에 성적 내용 문자 보내기도 안재영 기자

2024년 01월 10일(수) 19:08

외국인 여성이 세를 살고 있는 집에 무단 침입한 임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10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세를 내준 광주 광산구의 주택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곳에선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이 세를 살고 있었다.

주택 전기까지 차단하고 내부로 침입한 A씨는 임차인이 몸을 피한 안방 문을 발로 차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임차인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외국인으로 피해자가 임차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약자임을 고려하면 A씨의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