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학대 보육교사·친모, 벌금형·집유 처벌 안재영 기자

2024년 01월 10일(수) 20:30

영·유아를 신체·정서적으로 각각 학대한 보육교사와 친모가 잇따라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A(31·여)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광주 남구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재직하던 중 2세 원아를 방치하고 힘으로 밀어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범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결과에 불복한 A씨는 항소하며 “피해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정상적인 보육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A씨가 피해 아동을 향해 짜증 섞인 태도를 보인 모습이 확인됐고, 여러 차례 강압적이고 거친 행동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또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B(3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2021년 8월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친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대로 던지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