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폭행’ 출소 한 달 만에 동종범죄 60대 또 ‘실형’ 안재영 기자

2024년 01월 10일(수) 20:30

폭행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된 60대가 동종범죄를 저질러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3부(김성주·김정민·김달하 고법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폭행재범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자신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자 욕설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술집은 지난 2021년 4월 A씨에 의해 화분 5개가 깨지는 등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이 행위 등으로 A씨는 같은 해 9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년 4월12일 형 집행이 종료됐는데, 출소 후 행패를 부렸던 술집을 찾아가 다시 난동을 피운 것이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5월18일 광주 동구 한 식당 입구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원심 판단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