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학생 안전, 교육환경 개선 보탬” 김진수 기자

2024년 01월 10일(수) 20:3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47개가 의결됐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 합숙소, 임시교실 등 교육시설이 신설(신축·증축·개축·재축)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022년 교육부 국감에서 각급학교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특수학교 건물 10곳 중 2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민형배 의원은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설치되지만,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 “법안 통과로 학생 안전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