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발전 ‘마중물’ 법안 본회의 통과 송갑석, ‘융복합단지법’ 기업들 일제히 환영 김진수 기자 |
| 2024년 01월 10일(수) 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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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갑)은 자신이 2020년 대표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융복합단지법)이 약 4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융복합단지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재정사업 추진 시 단지 입주기업 우선 지원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 구매 및 고용보조금 지급 등이 골자다.
이번 ‘융복합단지법’ 통과로 광주·전남 에너지특화기업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간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지역제한경쟁입찰 특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특례의 일몰 시점이 2년도 채 남지 않음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 조항(시행령 제15조)을 담은 융복합단지법 개정안의 통과를 염원해왔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전국적으로 광주,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충북 등 7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중 호남권 입주기업은 82곳(광주 27, 전남 51, 전북 4)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 한 ‘광주 AI영재고 설립법’(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립예산 31억8천만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설립 근거법까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착공, 2027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 AI영재고 설립’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실제 우리나라 AI인재 양성부문은 AI 국가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공개한 ‘글로벌 AI 지수’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경쟁력은 62개국 가운데 6위인 반면, 인재 부문은 12위로 나타났다.
또 2022 AI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AI 부족인력은 7천841명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1천609명과 2021년 3천726명에 이어 매년 2배씩 부족인력이 늘어나고 있어 ‘광주 AI영재고 설립’은 AI 3대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과학인재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약속한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이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주 의원은 민선6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하며 여수시가 연간 1천300만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등 관련 정책과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레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해양관광공사의 전 단계인 ‘해양레저관광협회’ 설립 등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