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 통학버스 불법 운행’ 특단 대책 요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 통학 제공 불가 목포=정해선 기자 |
| 2024년 01월 11일(목) 19:00 |
목포지역에서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은 통학버스가 불법 운행 중인 데다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목포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등·하교생 모집이라는 전단지가 아파트 등에 배포되며 통학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해당 전단지에는 관광회사 이름과 연락할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영업용버스 유상 운송 보험까지 가입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르면 전세버스 차량이 학생을 모집하는 홍보를 하며, 학생 개별에게 운송요금을 받고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사업 일부 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 180-540만원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처분이 가중된다.
특히 전세버스 뿐만 아니라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영농철에는 목포 인근으로 인력을 실어 나르는 자가용승합차 등이 인부들로부터 1인당 1일 1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1항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을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되며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처럼 공공연하게 현행법 위반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지도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A씨는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업무 소홀이며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인데도 이를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신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등·하교시 학교 앞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순회하며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세버스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행 행위,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 신고나 파악된 것이 없었다”며 “앞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