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막걸리 살인사건 재심결정에 검찰 ‘즉시항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1월 11일(목) 20:11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불복, 항고했다.

광주고검은 11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 결정 이후 결정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재심 사유가 있는 지에 대해 신중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항고했다”고 설명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6일 오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이 범인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A(74)씨에게 무기징역, 딸 B(4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해 지난 4일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검사가 생각을 주입해 유도신문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검사의 위법 수사를 주요 재심 사유로 들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