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시·군, 도민 만족 토지행정 ‘맞손’ 정책 방향 설명회 개최 8개 분야 88개 시책 공유 김재정 기자

2024년 01월 14일(일) 15:54

전남도는 지난 12일 영암에서 22개 시·군 200여명의 토지행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지행정 정책방향 설명회를 열어 8개 분야 88개 시책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선 전세사기,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 모범업소 표창 등을 통해 도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 철저한 토지조사를 통한 균형있는 개별공지시가 산정 등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해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해 도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전남도 공간정보 플랫폼 개선을 통해 민관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 더 폭넓은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정확한 위치 표기가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안전시설물에도 사물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 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측량을 하고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토지행정 시책을 충실히 수행해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