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천600건↑ 유출’ 前 건보공단 직원 집유 안재영 기자

2024년 01월 14일(일) 17:58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당시 지인에게 요양급여 수급자의 개인정보 1천600여건을 유출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의 한 출장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장기요양자 1천678명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누설,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건에는 수급자의 이름, 생년월일, 요양 등급,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를 누설해 무단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