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 피의자들 항소심서 가형 징역 5년·징역 4년 A·B씨, 징역 7년·징역 6년 안재영 기자

2024년 01월 14일(일) 19:50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늘려나간 아파트의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전세 사기’를 친 이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5)씨와 징역 4년을 받은 B(45)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부동산임대업체를 차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광양 등지에서 173채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갭투자를 위해 181회에 걸쳐 174명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 102억여원을 받았는데, 아파트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떨어지는 깡통전세로 전락했다.

피고인들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결국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 등과 검사는 모두 항소했다. A씨 등은 항소심에서 “임대사업자로 무리하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것”이라며 “고의로 사기행각을 벌인 소위 ‘빌라왕’ 계열의 사기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세입자를 기망한 행위”라며 “HUG를 통해 대위변제가 이뤄져 개별 세입자의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가 공공기관에 전가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자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