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사무실’ 道교육감 낙선자 항소심도 집유 법원 “선거구 밖에 차려도 위법” 안재영 기자

2024년 01월 15일(월) 20:24

공식 선거사무소 외에 별도의 유사 선거사무실을 선거구 밖에 차린 전남도교육감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남도교육감 후보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13명 중 감형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선거구가 아닌 광주 남구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꾸리고 전화 홍보원들을 고용,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 중 4명은 유사 선거사무실의 운영을 돕는 등의 행위로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고, 일반 홍보원 15명에 대한 선고는 대부분 유예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유사 선거사무실을 선거구역 밖에 뒀으니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선거운동의 난립을 막고자 하기 위함 등에 있다”며 “유사 기관 금지에 대한 적용은 설치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