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역 통학버스 불법 운행’…단속 실적은 ‘0’ 市 관계자 “학교배정 문제 맞물려 내부 논의 중” 목포=정해선 기자

2024년 01월 16일(화) 19:10

‘목포 통학버스 불법 운행’ 특단 대책 요구(본보 2024년 1월12일자) 보도 이후에도 목포시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목포지역 다수 시민들에 따르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은 통학버스 홍보 전단지(사진)가 아파트 출입문 등 곳곳에 살포되고 있다.

전단지에는 ‘2024년 셔틀버스 신입생 모집’이라는 안내문에 특정 학교 여러 곳의 등·하교라고 적시하고 휴대전화번호와 관광회사 이름 전국전세버스공제보험가입 등이 명시돼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전세버스 차량이 학생을 모집하는 홍보를 하며 학생 개별에게 운송요금을 받고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사업 일부 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 180-540만원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처분이 가중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은 통학버스 불법운행과 전단지 등을 배포해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민 A씨는 “등하교 시간 학교 앞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한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목포시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위한 정책을 고민할 때 학생들을 위한 불법 운행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교 배정문제로 인한 등·하교 교통불편해소를 위한 버스노선 문제 등과 맞물려 있어 내부적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사법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