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제계,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상의·경총 성명서 발표…균형발전 관점 당위성 설명 임채만 기자

2024년 01월 16일(화) 19:10

광주지역 경제계가 광주-대구간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달빛철도의 사업 지연은 영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저해로 나타날 것이며, 동서화합을 넘어선 국민통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새로운 경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선심성’이라는 주장은 단기적 경제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장기적 국가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법안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23년 8월 22일 발의된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해 헌정사상 최다 공동발의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반대로 인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 아닌 지역 간 소통과 영호남 경제교류의 장으로 영호남 주민들의 30년 숙원인 달빛철도 건설이 무산되지 않도록 함께 나서달라”고 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광주경총은 “1999년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된 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 수렴을 거친 달빛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 특별법 제정에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