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브로커’ 연루자 줄줄이 재판대…진척은 ‘그닥’ 구속된 검찰 수사관 측 ‘증거 열람’ 공방에 재판 미뤄져 안재영 기자 |
| 2024년 01월 16일(화) 19:58 |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과 퇴직 경찰관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다음 기일이 결정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63)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가상자산 투자사기범 탁모(45)씨에 대한 수사 무마·축소를 돕는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앞선 재판에서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에 이날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탁씨와 그 동생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A씨의 변호인이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열람하지 못한 탓에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그 이유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열람 가능한 진술조서에 불가한 증거들의 핵심이 들어가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기존 증거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거나 “기존에 누락된 증거에 불과하다면 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결국 검찰은 “지금이라도 허용하겠다”며 증인신문을 이어가려 했으나 변호인 측에 준비 시간을 주자는 등의 이유로 재판은 오는 30일로 미뤄졌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이날 제삼자 뇌물 취득·교부 혐의로 각각 기소된 퇴직 경감 이모(66)씨와 정모(6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전 경감의 공소사실에 대해 2021년 성씨를 두 차례 만나 경찰관 2명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총 5천만원을 건네 받아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퇴직 치안감은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으나 지난해 11월 경기도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 전 경감은 2020년 또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승진 부탁을 받고 이 전 경감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전직 경감 모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3월7일 재개된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