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 5개 자치구와 특별정비…과태료 32만원 박선강 기자

2024년 01월 16일(화) 19:59

광주시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침에 따라 특별 정비 대책을 마련, 불법현수막을 집중 단속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평일 상시 정비와 휴일 365정비, 시민 참여 수거보상제 등 다각적으로 정비활동을 펼쳤지만 현장 정비 위주의 단속으로는 불법현수막이 줄지 않아 앞으로는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 100%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광주시는 전날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열어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한 신고 강화 방안 등 불법현수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으며 도로변에 게시된 분양광고 등 상업용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현수막 5㎡ 기준 한 장당 약 32만원을 부과하며, 재차 위반 때는 30%를 가산해 42만원을 부과한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