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전남도, 고용주 교육·실태조사·기숙사 확충 등 근로환경 개선 총력 김재정 기자

2024년 01월 16일(화) 19:59

전남도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농번기 중 3-8개월간 농어가와 외국인이 고용계약을 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다.

전남지역에 2천948명(농업 1천583명·수산 1천365명)이 들어와 있다.

전남도는 이들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지난 12일 시·군 담당 과장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실태조사와 고용주 및 시군의 인권보호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실태조사는 외국인 적합 숙소 제공, 임금 지급, 여권·통장 보관 금지 등 고용주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를 17일까지 중점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인권관리 강화 전담반(TF팀)을 구성해 관계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침해 준수사항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건립 중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4개소를 조속히 완공하고, 정부 공모나 도 자체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건립 중인 기숙사 4곳은 해남(92명), 담양(35명), 영암(46명), 무안(48명)이다.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해서 직접 외국인을 고용해 ‘1일’ 단위로 농가에 인력을 지원, 농업인의 인력 확보 부담을 줄여줄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중개업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4촌 이내 친인척 초청 도입을 확대하고 정부에는 인력 선발 전담기관 지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중앙정부에 근로자가 입국부터 농가 배정, 출국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인력관리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지난해 전남엔 5천879명(농업 3천482명·어업 2천397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올해 상반기엔 법무부로부터 8천596명(농업 5천818명·어업 2천778명)을 배정받았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