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5·18진상조사위 다음을 대비할 때다 / 정다은 |
| 2024년 01월 17일(수) 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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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오월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오월 현안에 대한 공론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는데 1·2차 토론회를 마친 뒤 3차 토론회 주제로 ‘진상규명’을 선정했다.
조사위원회가 시민사회로부터 밀행주의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진상규명특별법 상의 ‘의결 전 공표 금지 조항’이라는 장벽 안에서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했다. 그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종료를 전후해 성과가 전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개최된 토론회였기에 시민의 관심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조사위원회의 성과를 일부 확인하면서 광주공동체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조사위원회의 남은 활동과 진조위 종료 이후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역사회에 시사했다는 성과가 있었다.
조사위원회는 2019년 12월 말께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2023년 12월26일까지 발포 명령자와 민간인 학살, 암매장, 헬기사격 등 총 21개의 직권 과제와 216건의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진상규명 여부를 의결했다.
조사위원회는 헬기사격, 민간인 집단학살,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 등 15개 과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무기고 피습사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여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 발굴, 작전 참여 경찰의 피해, 국가기관에 의한 은폐, 왜곡, 조작사건 이상 6개 과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했다. 한편,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82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과 투입된 예산 대비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아직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기는 이르다. 조사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올해 6월 발표될 종합보고서와 같은 시점 공개될 조사기록을 보고 난 뒤에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진상규명 불능이라고 결정된 과제 중 대부분이 조사의 핵심 과제이고, 조사위원회 스스로도 미완의 조사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몰아칠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광주공동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특별법 상 정해진 이의 절차와 청문회 개최 등 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보완할 방법을 지금이라도 찾아 실시해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직권조사 과제에 대한 이의 절차는 법의 해석 상 보장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문회 개최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민 중 다수가 5·18의 목격자이자, 경험자로서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스스로 미완이라고 표현하기에 앞서서 남은 6개월여의 기간 동안이라도 한층 더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합보고서에 필요적으로 담게 돼 있는 대 국가 권고 사항에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위원회는 의결을 마쳐 불변의 자료로 남게 된 개별 조사보고서를 즉시 공개해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고, 시민사회는 제공된 자료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검토한 뒤 어떤 것들을 국가에 요구할 것인지 숙의해야 한다.
대 국가 권고 사항을 얼마나 자세하고 세심하게 작성하는 지에 따라 5·18의 내일이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대 국가 권고 사항(안)을 작성, 조사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조사위원회와 시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변호사로서의 지난 경험을 되짚어보면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 절차에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설사 소송에서 지더라도 “수고했다. 고맙다”라는 격려를 받았다. 광주공동체가 올해 6월 4년 간의 활동을 종료하는 조사위원회의 어깨를 감싸안고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를 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