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14건 적발 원장 세금 대신 납부·최저임금 이하 금액 지급 등 김다이 기자

2024년 01월 17일(수) 20:29

지난해 하반기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16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14건이 적발됐다.

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동·서부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주의 9명, 경고 4명 등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고 456만원을 추징했다. 2곳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유치원은 교직원 사회보험료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적정, 통학버스차량 계약 업무 소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모 유치원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인 유치원 원장의 세금 142만1천15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납부해,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유치원은 교사 5명과 조리사 1명 등 교직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 조리사에 232만2천300원 등 차액을 지급할 것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변상금 처분, 운전자 개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예산집행해 추징과 주의 처분을 받은 유치원도 있었다.

시민모임은 “에듀파인 도입 등으로 재무회계 투명성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은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추진해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