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무당층 잡아라” 포석 여야, 후보 공천 규정 마련 ●제22대 총선 D-82 국민의힘, 현역 하위 평가 10% 일괄 컷오프 방침 민주당, 하위 10% 의원 대상 30% 감산 적용키로 ‘尹心 공천’·‘親明 공천’ 불식 여부가 최대 관건 김진수 기자

2024년 01월 18일(목) 20:38

사진=연합뉴스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제3지대 신당’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중도·무당층을 잡기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 후보 공천 규정을 마련했다.
<관련 기사 - 신성식 前검사장, 순천 출마 공식 선언>
ㄴhttp://kjdaily.com/1705577960620454002
<관련 기사 - 민주, 인구 절벽 위기 극복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 발표>
ㄴhttp://kjdaily.com/1705577922620451002
<관련 기사 - 이용빈 “총선 1호 공약, ‘미래차 1등 도시 광산’”>
ㄴhttp://kjdaily.com/1705577923620446002

18일 여야와 국회 등에 따르면 거대 양당은 당내 경선에서 ‘민심(民心)’ 반영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후보별 평가 과정을 계량화한 ‘시스템 공천’으로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공천 기준을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이른바 ‘윤심(윤석열 대통령 마음) 공천’, ‘친명(친이재명) 공천’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으면 중도층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으리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럴 경우 ‘제3지대 신당’을 향한 원심력이 작용하면서 거대 양당이 지배해 왔던 정치권의 낡은 기존 질서가 균열을 맞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현역 교체지수’(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 합산 평가)가 하위권 10%에 들면 일괄 컷오프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22명)은 15%를 더 감산한다. 여기에 최대 5년 이내에 탈당해 무소속 출마(3명)한 경우에는 최대 7%를 추가 감산한다.

청년·여성과 관련해서는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 첫 출마자는 최대 7% 가산을 적용하고, 여성은 10% 추가 가산한다. 만 34세 이하 첫 출마자는 20% 가점을 받는다. 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신(新) 4대 악’으로 규정하고 부적격 기준으로 못박았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 시행 후엔 한 번이라도 적발된 경우 공천 불가다.

국민의힘은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강남 3구 제외)·인천·경기와 호남·충청권, 제주까지 ‘당원 20%, 일반국민 여론조사 80%’ 방식의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기존 반영 비율은 50% 대 50%였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일률적 컷오프는 시행하지 않는 대신, ‘현역 기득권 타파’ 기조 아래 하위 평가자에 대한 불이익을 대폭 강화했다.

이전까지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에 대해 경선 득표의 20%를 일괄 감산했지만, 지난해 12월 중앙위원회를 통해 하위 10% 이하 의원은 감산 비율을 30%로 높이도록 당헌이 개정됐다.

현재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공관위에 현역 의원 불출마 선거구 등 전략 선거구에 청년·여성을 우선 공천하고 정치신인 가산점 적용 기준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여성, 장애인, 청년은 경선 득표의 최대 25%를 가산하는 당헌 원칙도 적용된다.

민주당은 후보자 추천 심사에서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해 경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5월 확정한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는 ‘국민 50%, 당원 50%’ 경선이 원칙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