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구 절벽 위기 극복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 발표 ‘2자녀 24평·3자녀 33평’ 공공 임대 제공 정부내 가칭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추진 이개호, 윤대통령 선거용 감세 강력 비판 김진수 기자

2024년 01월 18일(목) 20:38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4월 총선을 앞두고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약 발표회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책 패키지의 첫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 대책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로 이름 지었다.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한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

양육 지원금은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골자다.

키움카드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으며,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할 수 있다.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매달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용 감세 남발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는 등 잇달아 감세안을 내놓는 데 대해 “정부는 대체 나라의 곳간을 어떻게 채우려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부자들 세금을 줄인 만큼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근로소득을 더 내라는 것인가”라며 “아니면 지금도 빚으로 빚을 갚으면서 버티는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