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욕설·절도 등 50대 항소심서 ‘형량 두 배’ 징역 1년6개월→3년…법원 “피해자 미합의 등 고려” 안재영 기자

2024년 01월 18일(목) 20:38

공무원에 욕설을 하고 절도, 협박 등을 일삼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두 배에 달하는 형을 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무집행 방해, 절도, 협박 등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산수1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광주 동구 한 사무실에 침입해 담배를 훔친데 이어 2월에는 마트 직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모욕, 협박재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사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이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