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강압·합의 종용’ 등 부당 사례 ‘도마위’ ●광주변협, 지역 첫 ’사법경찰 평가’ 결과 발표 안재영 기자 |
| 2024년 01월 18일(목) 20:38 |
광주·전남지역 사법경찰관들의 ‘강압·합의 종용’ 등 부당 수사 사례가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지방변호사회(이하 광주변협)는 18일 광주 동구 지산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법경찰 평가는 서울을 제외하곤 지역에서는 광주변협이 최초다.
이번 평가는 사건을 맡아 수사에 입회한 변호사 144명이 담당한 경찰 653명을 대상으로 ▲청렴·공정 ▲친절·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등에 대한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평균 점수는 76.57점으로 나타났고, 변협은 평균 92.6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사법경찰관 3인(광주경찰청 남건중 경위·광주경찰청 홍길성 경위·북부경찰서 황치연 경감)을 선정했다. 관서별 평가로는 광주에선 동부경찰서가 84.24점으로, 전남에선 무안경찰서가 95.08점으로 가장 높았다. 하위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선정하진 않았지만, 낮은 점수를 받은 이들에 대한 공통점으론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 ‘특별한 이유 없이 늦어지는 수사’ 등이 지목됐다.
부당 수사 사례로는 반말과 욕설을 섞어 조사하거나 영장이나 당사자 동의 없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수집 행위 등이 언급됐다.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수사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박하거나 합의를 종용하고, 자백을 강요한 사례도 지적됐다. 이 밖에도 통화 연결이 전혀 되지 않는 담당 수사관 등의 부당 사례가 다수 공유됐다.
광주변협 관계자는 “평가는 최하위 경찰관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와 관련한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친절하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모범적 사례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