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불법현수막 철퇴…정당 등도 포함 市, 현장 정비 위주 탈피…처벌·정비반 운영방식 전환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금액 강화…수거보상제 상향 기수희 기자

2024년 01월 18일(목) 20:38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8일 오전 시청 5층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설명 및 신고앱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교통 및 보행 안전을 해치는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선다.

특히 지정 장소를 벗어난 상업용 광고는 물론 정당·공공기관 홍보물까지 예외 없이 감축 활동에 나설 방침이어서 근절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그동안 현장 정비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처벌과 정비반 운영 방식을 강화한 특별정비를 실시한다.

지난해 광주에서 정비된 불법 현수막은 82만4천396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1만5천112건에 그쳤다.

수백장씩 다량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탓이다.

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불법 현수막이 신고되면 과태료를 100% 부과하는 상시 신고체계를 가동한다.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을 적발했을 때 광고대행사에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 등에도 부과할 예정이다. 1차 과태료 부과 이후 재적발 때는 5㎡기준 1장 당 최대 55만원까지 30%를 가산한다.

또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 장당 1천원, 연간 30만원인 수거보상제 보상액 한도를 6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5개 자치구와 상시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 12일 동별로 정당 현수막 2개만 설치(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금지)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정당별 세번째 이상 현수막이 신고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번 주중에 규정 외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정당들에 보낼 방침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불법현수막 근절 활동을 위해 먼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 지정게시대외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의 뿌리를 뽑아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기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