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도 군공항 종전부지 특화단지 지정 가능 조오섭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4년 01월 18일(목) 20:39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18일 “군공항 종전 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 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종전 부지 개발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 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 제안 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스마트도시 전문 지원기관이 공모 및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