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벌금 200만원 선고…추후 행보 ‘주목’ 안재영 기자

2024년 01월 18일(목) 20:3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64)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지도록 군수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혀 추후 행보가 주목된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0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비용은 이 군수의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납했는데, 참석자들은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비하고자 식당 안 별도의 모금함에 돈을 넣은 뒤 이를 사진으로 남기는 등 식사비를 각출한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한 참석자가 모금함 안에 돈을 넣으면 다른 참석자가 꺼낸 뒤 다시 넣는 모습이 가게 CCTV에 녹화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의 식사비 대납 행위 시점이 선거가 끝난 뒤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며 당선 무효형까진 선고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의 수가 선거구민 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고 기부 액수가 고액이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