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제공 군민 재산 피해 최소화…신속·공정 민원처리 화순=이병철 기자

2024년 01월 21일(일) 19:33

화순군은 21일 “인허가로 인한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제공’ 신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개발행위, 건축인허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인식 부족, 건축사와 개발업체에서 작성 제출한 신청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허가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생계형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소송 발생 빈도까지 높아짐에 따라 해결 대책으로 군민을 찾아가 인허가 업무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허가 자료에 대한 대상과 주요 내용을 취합한 후, 관련 법령·조례 등을 검토 분석해 인허가 자료(개발행위허가 등)를 지난 15일까지 최종 정리해 완성했다.

군은 먼저 군민의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매월 각 읍·면 이장 회의 개최 시에 군청(인허가과) 팀장들이 회의에 참석, 인허가 자료를 활용한 개발행위허가, 건축 인허가 과정,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 등에 대해 이장과 주민에게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또 매월 건축사와 개발업체 간담회를 개최해 선제적으로 인허가 방향을 제시하고 인허가 절차의 첫 단추인 건축사와 개발업체가 관련 법령 및 군 조례에 근거한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 접수 요청하며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화순=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