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재 관덕정 궁도장 사용권 ‘광주시’에 있어” 1984년 市에 소유권 넘긴 궁도단체 소송…1·2심 모두 패소 안재영 기자

2024년 01월 21일(일) 20:25

광주 관덕정 궁도장의 사용권 확인 소송에서 1·2심 모두 현 소유주인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1일 궁도단체인 광주 관덕정 측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궁활터인 궁도장 ‘사용권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가등록문화재 제694호인 관덕정 궁도장은 조선시대 중기부터 광주 일대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운영되다가 1961년께 광주 남구 사직공원 인근에 새로 건립됐다. 이 궁도장의 소유권은 관덕정 측이 가지고 있었으나, 1984년 광주시로 이전됐다.

관덕정 측은 증여 이후에도 38년간 이 궁도장을 사용해왔으나 위탁 운영을 맡은 광주궁도협회 측이 지난 2021년 관리·운영권 확보에 나서면서 사용권 다툼이 일었다.

1·2심 재판에서는 관덕정 측이 광주시에 시설을 넘길 때 ‘궁도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관덕정 측은 “해당 조건을 근거로 궁도장으로 무상 사용·수익해왔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38년간 없었으니, 궁도장의 사용·수익권은 향후에도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 모두 ‘궁도장으로 사용’ 조건은 사용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는 내용일 뿐, 원고 측에 독점적 사용·수익을 부가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며 원고의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와 궁도협회가 궁도장에 보조금을 투입해 그동안 유지·보수하는 등 관리해왔다”며 “광주시가 관덕정 측의 궁도장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