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중 기부’ 담양 지역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조합원 17명에 쌀 선물…벌금 200만원 안재영 기자

2024년 01월 21일(일) 20:25

재임 중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쌀을 선물한 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21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담양군 한 지역농협 조합장 A(6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농협 총무과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해당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당선, 연임 중인데 2022년 9월 총무과장에게 지시해 조합원 17명에게 시가 3만원 상당의 10㎏ 쌀 1포대씩을 배송(총 51만원 상당)하는 등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통상 농협에선 명절 선물 대상자를 내부 결재를 통해 선정하지만, A씨는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해 선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위탁선거법은 조합장이 재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A씨는 17명에 달하는 조합원에게 쌀을 선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