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속의 세금이야기 : 성실납세 문화에 대하여 / 신춘우 |
| 2024년 01월 22일(월) 1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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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799년 영국총리 윌리엄피트(William Pitt)는 나폴레옹과의 전쟁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세계 최초로 소득세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 영국의 소득세 도입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소득세를 ‘나폴레옹을 패배시킨 세금’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후 나폴레옹은 늘어나는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한 ‘세제개혁’을 시행하면서 토지세, 면허세, 통행세, 창문세 등 다양한 세금을 도입했다. 결국 이처럼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 유럽과 프랑스에서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폴레옹은 몰락하게 됐다.
이외에도 세금이 인류 역사에 끼친 여러 일화를 소개하면, 13세기 이전까지 영국 등 유럽의 일반인은 성이 없었으나, 인두세(poll tax) 부과 목적으로 직업(Smith, Carpente, Baker, Miller), 거주지(Hill, Ford) 등에 따른 성(姓)을 갖게 됐다. 또한 프랑스의 수학자, 과학자로 유명한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은 1642년 세무서장인 아버지의 세액 계산을 돕기 위해 세계 최초의 계산기를 발명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명으로 불리우는 밴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대통령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두 가지 뿐이다. 그것은 죽음과 세금이다”고 말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리고 18세기, 영국은 아메리카 신대륙의 영토 방위를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식민지에 여러 명목의 세금을 부과했다. 1765년 신문, 각종 책자, 법원 문서, 등을 비롯해 카드게임을 위한 카드와 학위증서에까지 인지를 첨부할 것을 규정한 인지조례가 발표되자 식민지인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식민지인들은 영국 상품의 불매운동을 결의하고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이 계기가 돼 보스턴에 정박 중 이던 동인도회사 소속의 선박이 습격당하는 보스턴 차(茶) 사건으로 전개돼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됐다.
세금의 영문 표현인 TAX는 ‘대가나 부담을 지운다’는 의미의 라틴어 탁사(TAXA)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즉 일반 국민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 납세의무를 갖는다는 조세원칙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표적 일상 교통수단인 TAXI의 표현도 자가소유 마차(horse-drawn vehicle)가 아닌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마차에서 유래됐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있어서 세금, 즉 조세(租稅)는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납세를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세법률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물론 현대 조세제도에서는 납세자로서 국민의 의무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존중되고 보장돼야 합니다”라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명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국민들의 납세의식의 수준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큼 매우 선진화돼 있으며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제고를 위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통한 납부기한 등 연장,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우수 중소기업 제품 할인,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람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년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창출·공익가치 실현 등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를 발굴해 ‘아름다운 납세자 상’을 수여하고 세무조사 유예,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철도 운임 할인, 의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성숙한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구, 성실납세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우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여 자발적인 납세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