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국가정책 전환·국립의대 신설 건의 ●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姜시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정책 변화 중점 논의해야” 金지사 “협의회 재의결 안건, 대통령 직보시스템 필요” 김재정·박선강 기자

2024년 01월 22일(월) 20:13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시·도지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2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자치조직권 확대와 국립의과대학 신설 등을 건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인구 문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출생 정책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17개 시·도지사들이 함께 모이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는 17개 시장·도지사들이 참석해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지방안건을 논의하고 시·도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추진 등 4건이었다.

강 시장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관련해 “현행 불합리한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4개과 이상 돼야 국 단위 조직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또 지방에 신설·이전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부당한 지방비 분담 관행을 바로잡고 주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의료 취약지역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등을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의결 안건의 대정부 관철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회의 안건으로 의료 취약지에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광역비자제도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 의결 안건의 대정부 관철 방안에 대해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관 등과 같은 중요한 안건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중앙부처의 반대나 지연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재의결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 및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논의된 지방안건은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향후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재정·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