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빛철도특별법’ 내달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목 헌정사상 261명 국회의원 서명…기재부 “예타 면제 부적절” 박선강 기자 |
| 2024년 01월 23일(화)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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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광주시는 ‘달빛철도 특별법’ 시한을 오는 2월1일 열리는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로 보고 있다. 이를 넘기면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어 제21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기 때문이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다. 대구의 옛 명칭 달구벌의 ‘달’자와 빛고을 광주의 ‘빛’자를 따와 ‘달빛철도’라고 이름 지었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간다. 철도는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만 1천700만명에 달한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승용차로 2시간30분, 버스로 3시간30분이 소요되는데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대구를 이동하는 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진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달빛철도 특별법’ 발의에 서명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면제) 신설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 통과되지 않고 있다.
특별법이 기존 예타 제도를 무력화하고 타 철도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커 막대한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낮은 경제성에 대한 우려,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는 시선도 한 몫하고 있다.
광주시는 “경제 논리가 만능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건설한 강릉선 KTX는 건설 당시 B/C가 0.11 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개통 이후 연간 5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역시 B/C가 0.39에 불과했으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로 건설됐다.
광주시는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정차역 주변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대도시 접근성 향상으로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약 7조3천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3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천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강기정 시장은 “지역 소멸은 질병이고 수도권 일극 구조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